'해외파병용사의 날' 지정, 매년 5월 29일 관련 기념행사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지자체 주차장·체육시설 할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추석을 맞아 한빛·동명·청해·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하던 중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5월 29일을 지정함에 따라 매년 이날 정부 차원의 관련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우리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 기여가 큰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참전유공자법'을 개정,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지정해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했긴 했으나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보훈처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유엔평화유지군의 날'인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정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우리 군은 레바논 동명부대(유엔평화유지활동·PKO), 남수단 한빛부대(PKO),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해양안보작전),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군사훈련협력)를 포함, 총 13개국에서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0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선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뒤 제대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처럼 전국 지자체 관할 주차장·체육시설에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뒤 제대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할 주차장·체육시설에서 요금 할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1만5000여개, 체육시설은 3만2000여개다.

보훈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월 29일은 유엔정전감시기구(UNTSO) 창설일인 1948년 5월 29일을 기념해서 정해진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이기도 하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창설된 9월 25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정해 '월남전 참전 기념일'(가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과의 외교·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5월 29일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우리나라는 6·25전쟁 때 유엔 차원의 대규모 전투·의료 지원을 받았던 만큼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해외 파병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날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의 정부 활동상과 사회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제7권이 국정홍보처에서 발간됐다. 사진은 1967년 8월 21일 홍길동작전을 펼치는 베트남파견 맹호부대. 서울=연합뉴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