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은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해 관계자 사기 진작과 양성 평등한 정책을 확산하고자 실시된다. 올해는 총 306개 기관(중앙 46, 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 17)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개선 정도를 비롯해 △성별영향평가교육 및 제도화 수준(위원회 운영, 전문직위 지정, 성별영향평가 실적 성과평가 반영 등)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충실성 및 우수성 등 정량-정성평가를 포함한다.
고양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해 법령 제-개정, 정책 기획 등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성 주류화 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공무원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 강화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조례-규칙, 세부사업, 중장기계획-홍보물) 추진 건수가 2016년 총 161건에서 2021년 총 259건으로 60% 이상 확대되고 정책 개선율도 2018년 33%에서 2021년 5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0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정책개선 사례를 심사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개선에 힘쓰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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