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축 물량 순수 국내산 쌀 100만톤으로 확대,
21년산 벼 재고량 전량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21년산 벼 재고량 전량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며 230만 농업인들의 근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15일 정부를 향해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 지난해 10월 80㎏ 기준 22만7000원이었던 쌀값은 9월 초 현재 16만4000원으로 28%(6만3000원) 하락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대책 촉구 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김 전남도지사, 이 경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등 총 8명의 도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농촌 들녘은 풍년이 예상되고 수확기에 들어섰지만 전국 230만 농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급격히 오르는 고물가 속에서도 유독 우리 쌀값만이 끝 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는 언제든지 식량이 국제사회에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입 쌀 포함 80만톤의 공공 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 및 21년산 벼 재고량 즉시 전량 매입 △올해 신곡의 경우 수요량보다 많은 생산 초과 물량 전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공 비축 미곡 매입 방식으로 시장격리 △논 타 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량 생산 및 소득 보전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핵심인 만큼 지난 20년간 쌀 생산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쌀값 21만원대 유지를 위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전남도지사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쌀을 왜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쌀은 주곡이고 식량안보인 만큼 시장 상황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단 10일 만에 12만원대까지 떨어진 쌀값이 15만원으로 오른 적이 있고, 그간 쌀값 안정화를 이뤄왔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건 정부가 쌀값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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