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교부에 '테라·루나 코인' 만든 권도형 여권 무효화 요청

싱가포르 체류 중인 권 대표 등 한국인 관계자 5명 대상
인터폴 적색수배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뉴스1(권도형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테라·루나 코인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 및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대표와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관계자 가운데 5명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새 여권 발급 거부 등 여권 행정제재에 나섰고 기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여권이 완전히 무효화되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테라·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니콜라스 플라티우스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가운데 그리스 국적인 니콜라스 플라티우스를 제외한 한국인 5명에 대해서만 여권 무효화가 진행 중이다.

권도형 대표 등은 법정화폐와 연동된 테라 코인과 테라에 연결된 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하면서 코인들이 동반 폭락할 위험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고소됐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서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들이 권 대표를 고소할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