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민연금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연금 지급액 30조 첫 돌파
더 내고, 덜 받기식 불가피

기획재정부가 최근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1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난 5월 6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급액이 올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다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2015년 15조원대였던 지급액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년이다. 수급자는 400만명대에 진입한 지 2년도 안돼 600만명 선을 깼다. 수급자와 지급액 증가 속도만큼 연금고갈 예상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급자가 2040년 1290만명, 2060년에는 168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2020년 740조원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은 2030년 1027조원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55년에 이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본다. 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연금의 앞날이 뻔히 보이는데도 2007년 이후 15년 동안 역대 정부는 개혁이란 말을 꺼내는 것조차 꺼렸다. 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더라도 '더 내고 덜 받는' 데 선뜻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은 탓이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무시해 버렸다.

역대 정부가 서로 미루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다. 새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꾸렸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장관 재량권을 활용해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했다.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조직들이다. 연금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을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꼽는다.

개혁의 핵심은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 도리밖에 없다. 소득대체율(현 40%)을 낮추는 문제는 그러잖아도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 이후로 더 늦추는 것은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과 병행해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2024년에는 총선이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혁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의식해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다음 세대가 떠안을 부담은 더욱더 커진다. 월급의 20~30%를 연금으로 뗀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세대갈등이 폭발할 것이고, 사회통합은 물 건너갈 것이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 협력의 첫 발걸음은 뗐다. 여야는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연금개혁에서만큼은 혼연일치가 되어 반드시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

야당도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하겠다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대가 크다.

노후 백년대계에서 연금개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을 완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