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 청년들의 생사 확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라며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이들의 기초적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북송된 어민 중 한 명은 1997년 출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우범선 씨다. 우씨는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송환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저항했고 판문점에서 머리를 찣는 등 자해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같은 청진 출신으로 1996년생 김현욱 씨다.
이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을 넘겼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북한에서 진행되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강제송환 시 가혹한 고문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며 "거듭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우씨와 김씨 두 탈북청년에 대한 생사 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공개된 어민들의 기초적인 신원을 이날 면담한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에게도 전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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