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최재형,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 비판 말길…사실상 ‘정치 감사’ 주도자”

“현재 정치 감사, 최재형 정치 입문이 시초”
“국회의 헌법 기관 감시는 세계적 추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추석 민심 기자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을 비판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최 의원과 (최 의원이 감사원장이었을 때)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초가 최 의원이 중간에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내용 등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16일 박 의원은 “(최 의원에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최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거센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권 초기에는 이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필연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이 감사와 수사로 연결되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정치·표적 감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이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야가 있다.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헌법 기관이) 국회 감시 하에 있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고 민주주의 헌법 구조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