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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윤 대통령 순방 외교, 가치·실리 함께 추구하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8 18:53

수정 2022.09.18 18:53

북핵·전기차 등 난제 산적
동맹 다지되 국익 지켜야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박7일 일정으로 취임 후 두 번째 순방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숨가쁜 여정이다. 글로벌 신냉전 기류 속에서 풀어야 할 외교적 난제가 쌓이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하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3개국은 모두 6·25전쟁 참전국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들이다. 그러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했을 법하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려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금 한반도 안팎에서 전례 없는 격변이 펼쳐지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얼마 전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했다. 이런 엄혹한 정세에서 대통령실이 '가치외교'를 순방의 깃발로 내거는 배경은 십분 이해된다. 외교적 대지각변동에 앞서 '가치동맹'의 토대부터 견고히 다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핵에 대응할 구체적 확장억제 전략을 매듭지어야 할 이유다.

그러나 동맹에만 기대 산적한 외교 난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신냉전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에너지난과 공급망 몸살을 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게 단적인 사례다. 차제에 전기차나 배터리의 보조금 차별로 인해 혈맹인 한미 동맹에 금이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국 조야에 확실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차전지나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 생산국인 캐나다와의 회담이 기대된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 장기적으로 미중 충돌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도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양국이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낙관은 금물이다. 북핵 공조와 경제교류 확대 방안부터 합의하는 화이부동의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이번 순방에서 빈틈없는 실용외교를 펼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가치외교'를 표방하면서도 내실 있는 경제외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양자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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