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파산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원...46.4%는 회수 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9 10:19

수정 2022.09.19 10:19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저축은행 사태 때 지원한 자금 가운데 약 46.4%는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말 기준 회수한 금액은 50% 정도로, 잔여 미회수 금액 중 약 7.1%만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291억원 중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지원액을 갚지 못해 지난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13조5076억원)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남았지만 이 중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95%인 72억원 상당인 것으로 판단했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향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한 금액이 9661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
(억원, %)
파산 저축 은행명 지원액 회수액(B) 미회수액(A-B) 회수 가능액(C) 미회수액 중 회수 가능 비율(C/(A-B))
삼화저축은행 5,936 2,561 3,375 119 3.5
부산저축은행 31,582 7,195 24,388 423 1.7
대전저축은행 9,819 4,760 5,058 313 6.2
부산2저축은행 18,545 3,818 14,727 190 1.3
중앙부산저축은행 2,558 709 1,849 31 1.7
전주저축은행 2,173 847 1,326 108 8.1
보해저축은행 8,549 1,007 7,542 72 1
도민저축은행 824 354 470 58 12.3
경은저축은행 1,272 855 416 39 9.4
프라임저축은행 6,260 4,219 2,041 327 16
제일저축은행 23,941 6,301 17,640 617 3.5
제일2저축은행 2,656 2,028 628 100 15.9
토마토저축은행 30,151 9,563 20,588 696 3.4
에이스저축은행 11,615 2,378 9,237 109 1.2
파랑새저축은행 2,521 1,544 977 39 4
솔로몬저축은행 35,245 29,799 5,446 2,762 50.7
미래저축은행 12,550 5,877 6,673 272 4.1
한국저축은행 11,765 8,050 3,714 859 23.1
한주저축은행 1,893 343 1,551 34 2.2
토마토2저축은행 5,095 2,966 2,129 49 2.3
진흥저축은행 10,372 8,443 1,929 789 40.9
경기저축은행 9,566 9,115 451 401 88.9
더블유저축은행 3,672 3,678 - 71 -
서울저축은행 6,298 5,357 942 411 43.6
영남저축은행 2,767 2,600 168 214 127.4
신라저축은행 6,677 5,573 1,104 193 17.5
스마일저축은행 1,100 876 224 43 19.2
한울저축은행 1,372 1,291 81 71 87.7
해솔저축은행 2,994 2,769 225 227 100.9
골든브릿지저축은행 520 338 181 26 14.4
합계/평균 270,291 135,215 135,076 9,661 7.2
(박재호 의원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