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北 '9·19합의' 위반, 전략적 위협 커져"

북한 '핵무력 법제화'에 "군사적 위협 완화 취지 어긋나"
9·19 남북 군사합의 4주년, 軍 "긴장 완화위해 상호 이행 중요"
"군사합의 위반 시 단호히 대응할 것" "면밀히 추적 감시 중..."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19군사합의가 지켜졌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행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들이 있고,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맞은 이날 북한에 대해 이미 합의를 위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9·19남북군사합의문엔 지상·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 추진 등이다.

북한 매체가 신형 무기 실험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들. 왼쪽부터 신형대구경조정포, 초대형방사포(KN-25),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남한의 우리군과 주한미군 주요기지 타격이 가능해 결코 '저강도 도발'로만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료=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캡처

이어 김 의장은 '9·19합의에 효력이 없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우발적 충돌은 없었으나 핵·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를 누가 깼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위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9·19합의 취지는 남북 간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이 핵 선제 공격 5대 조건을 제시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한 것도 이 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9·19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합의 위반시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추가로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남북 군사합의 4주년 및 오는 10월 1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질의에 "현재까지 우리 군은 북한군 하계훈련이 종료된 이후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김정은 도보다리 산책. 한국공동사진기자단

9·19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간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여기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북한의 관련 도발이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란 합의문 내용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문 전 대통령을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며 남북 군사합의에 집착할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사진=노동신문 캡처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