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서울 아파트값 2배" vs "윤정부 부자감세 유감" 충돌

여야, 한총리·추부총리 등과 대정부질문 공방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당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정서와 28번의 부동산대책으로 경제참사를 일으켰다고 공격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자산가들에 우호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공략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을 따지면서 철회된 영빈관 신축 관련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급증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박근혜 정부 때의 2배에 가까운 순 해외이탈이 일어났다"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 정부의 주 52시간제로 취업자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2배 올렸다"며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고,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원이나 올렸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홍 의원은 쌍방울 그룹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으로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반면 야당은 윤 정부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안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따졌다.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8월에 제안을 했고, 기재부 실무검토와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 않았다"며 "640조원 예산의 전체적인 총량 등을 보고하지 개별사업은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경 고쳐쓰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9.21 [공동취재] [e-mail] (끝)

미국의 IRA 추진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했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직접 사과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윤 정부가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며 "국민들은 부자감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력한 공세를 이어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