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톤 시장격리한다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 안정과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따로 떨어뜨려 격리하는 걸 말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어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올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금리 시대를 맞아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