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사태’ 삼성 노태문 사장, 7일 국감증인 선다

국회 정무위 27일 오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의결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출석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인 노태문 사장(사진)이 오는 10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국정감사(국감)에 증인으로 나선다. 올해 2월 불거진 삼성전자 갤럭시S22(갤S22)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사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

대상기관	출석요구일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공정위	10월7일	남궁훈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톡 선물하기 - 유효기간 만료 선물 환불 금액 및 낙전 수입에 대한 질의
공정위	10월7일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	반도체 수율 허위조작 관련 GOS 사태 등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세탁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무상수리 관련"
공정위	10월7일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수수료 온플법
공정위	10월7일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동의의결 관련
공정위	10월7일	함윤식	우아한 형제들 부사장	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련
공정위	10월7일	홍은택	주식회사 카카오	동의의결 관련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 적절성 관련

(정무위원회)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당초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명단에는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없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사장은 △반도체 수율 허위조작 △GOS 사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세탁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무상수리 등에 대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GOS 사태는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인 건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S22 출시 당시 게임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GOS 의무화 조치 등을 철회했지만 1000명 이상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각각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유효기간 만료 선물 환불 금액 및 낙전수입과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또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동의의결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지난해에도 앱마켓 약관 등 ICT 업계 불공정 논란을 논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애플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또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전날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e-mail] 김미희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