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민자·직장인…‘혁신 행정’ 누구에게나 공평한 서비스

정부혁신 추진방향 수립 위해 다양한 계층과 국민과의 대화
행정제도 이용 불편·고충 공유
내달 토론회 거쳐 중점과제 공개
"제도 혁신 통해 행정 사각 해소"

행정안전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정부혁신 정책고객과의 대화' 행사를 열었다. 한창섭 차관(왼쪽 첫번째)과 숭실대 오철호 교수 및 국민참여자들이 행사를 갖고 있다. 행안부 제공

#.맞벌이 회사원인 김형래씨는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마다 고민에 빠진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데 여전히 일부 서비스는 직접 방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이 매번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곤란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령층과 맞벌이 직장인 등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국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힘 쏟을 계획이다.

■"증가하는 키오스크 난처해"

행안부는 27일 오후 열린 '정부혁신 정책고객과의 대화'에서 장애인, 맞벌이 직장인, 다문화가정 등 국민으로부터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개선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국민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과 고충을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이 토로한 고충은 국민 상당수가 겪는 어려움으로서 보편성을 띈 내용이 주를 이뤘다.

먼저 70대 신춘몽씨는 주민센터에서 키오스크가 늘고 직원 창구가 줄어 힘들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을 발급 받는 간단한 일에도 번번이 헤매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인 김한솔씨는 주민센터 근처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이 있어 출입구 찾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김씨는 시각 장애로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프로그램을 통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공공 서비스에선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2009년 귀화한 이레샤 페레라 씨는 결혼이민자가 생활정보나 법률정보를 안내받는 기회가 적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자신의 '풀 네임'이 13글자인데 운전면허에는 10글자밖에 기입할 수 없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레샤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름이 긴 모든 외국인이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푸념했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줄인다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에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을 위해 전국 900개소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 스마트폰 이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인감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측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토론회를 진행해 과제별 추진방향과 일정계획을 마련한 이후, 11월에는 정부혁신 비전과 중점과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혁신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방향으로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정부 혁신 계획에 충분히 담아 관계부처와 협력·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