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2015년 1월∼2016년 6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이 국내 경찰과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로 중국 현지에서 검거·송환됐다. 국내 조직원 38명도 검거됐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규모 피해로 사회문제가 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올해 1~8월 1만6000명 검거하고 범행수단인 대포폰·통장 11만5000개를 차단했다.
필리핀, 중국 등 해외 거점 범죄조직·해외콜센터부터 국내 말단 조직원까지 다양한 범죄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했다. 이번에 드러난 범죄조직에는 해외 조직뿐 아니라 칠성파 조폭 등 국내 범죄단체와도 연루돼 있었다.
■정부 국내외 대대적 단속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에 피해액이 7744억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47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급증세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줄었다. 이기간 해외 총책·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발생은 2021년 1~8월 2만2816건에서 올해 같은기간 1만6092건, 피해금액은 5621억원 → 4088억원으로 약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정부 "대포폰 근절이 중요"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범죄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 협의와 이날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통신분야 대책은 대포폰 대량 개통 방지, 피싱 문자 근절, 국제전화 사칭 근절 3가지로 요약된다. 금융분야 대책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오픈뱅킹 범죄 예방 등이다.
정부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 대응수단을 강화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범인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 처리할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 펼쳐나갈 것"이라며 "법령,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