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아동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전국에 11곳인 여조부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제안한 직제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7곳, 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비수도권 4곳 등에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를 추가해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성남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 건의한 단계이고, 법무부 자체 검토를 거친 다음 행정안전부와 직제개정 및 인력 관련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잘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건은 2017년 5456건(접수 기준)에서 2021년 1만6988건, 가정폭력 사건은 4만7036건에서 5만2436건으로 늘었다. 성폭력 사건은 2017년(4만918건)부터 매년 4만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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