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국감 4일 개막.. 여야 격돌 예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4일 개막되면서 현 정부와 전 정부가 명운을 건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집권 초반 해외순방 외교문제·대통령실 이전 등에 공세를 편다. 새 정부는 허니문조차 없이 대통령 지지율이 20~30%선에 머물면서 주요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불안 등 국내외 경제상황도 좋지않아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된 방어가 안되면 집권기간 내내 힘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대북·안보 이슈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감에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를 보내면서 격돌의 전초전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여권의 공세 고삐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향후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또 문 정부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비리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과 에너지안보 불안이 이어졌다는 논리로 격돌할 가능성도 높다.
"밀리면 끝장" 거센 공세 예고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정부 첫 국감이 4일 막오르면서 여야가 윤 대통령 해외순방 외교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전현직 대통령이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비속어 논란' 빚은 대통령 발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9월 21일(현지시간)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나눈 후 이동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참모들에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속어인 '이 XX들'이란 말을 했는지, 또 '날리면'이나 '바이든'으로 들리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을 벼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힘은 없는 명예를 지키고자 고발 했다"며 "(대통령의)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하라"며 공세를 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MBC가 자막조작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MBC는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메일을 보내 외교갈등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려 했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이 1조790억원이라며 고강도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과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합참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 20개 규명 과제를 선정해 국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4대 의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 수행 능력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실 추계, 영빈관 논란, 서초동 자택 출퇴근으로 인한 경호·교통 통제,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부풀렸다"며 반박하고 있다. 1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근거없이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공원 조성 비용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것이어서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이 공세 중심에 올라
국방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국감에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를 보내면서 격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와 이메일로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비서실은 이메일을 반송하는 등 수령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를 공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두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 반면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으로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만큼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으로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했다며 정정책적 실패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 태양광은 3422원으로 각가 원전보다 생산단가가 8.1배, 6.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 동안 태양광·풍력의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공급가격 폭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격도 올라가 전력공급비용이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문 정부의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점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정부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2616억원 규모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한 만큼 향후 비리가 더 나올 것이라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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