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줄었지만 폭행·성범죄 늘었다

대법원 '2022 사법연감'
작년 소년보호사건 3만5438건
보호처분 받은 촉법소년도 증가

지난해 전체 소년범죄 숫자는 소폭 줄었지만 성범죄와 폭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5438건으로 2020년(3만8590건)에 비해 8.2%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형사사건이 줄면서 소년범죄 역시 줄어든 경향이 크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2008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3418건·9.6%)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3134건·8.9%),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2200건·6.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2020년에 비해 사건 숫자가 조금씩 줄었고 비중은 유지됐다.

반면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1807건으로 2020년(1376건)보다 31.3%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974건으로 6.4% 늘었고, 폭행도 1945건으로 13.7% 증가했다.

지난해 보호처분이 내려진 소년은 총 2만2144명으로 2020년(2만5579명)과 비교해 13.4% 줄었지만 '14세 미만'은 4142명(18.7%)으로 숫자와 비중 모두 2020년 수준(3465명·13.6%)을 넘어섰다. '16세 이상 18세 미만'(35.5%)과 '14세 이상 16세 미만'(30.7%)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2020년과 지난해가 모두 비슷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총 2만3325건으로 2020년보다 16.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폭행이 1만7456건(74.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2827건·12.1%)과 재물손괴(2652건·11.4%)도 빈번했다.

유기·학대·아동혹사는 6건으로 집계됐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