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리 1%' 중기 대출 지원... 은행들, 폐업한지도 모르고 내줬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상반기 40조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은행권의 대출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규정을 어긴 대출금이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권의 정책금융 상품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국 뿐 아니라 은행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 위반 300억원대.. '엉뚱한 지원' 여전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규정을 어긴 대출금액이 30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분류 오류 101억1000만원 △폐업(기업 지원) 81억7000만원 △중도상환 보고지연 48억3000만원 등이다.

금융지원대출 위규대출 현황 /그래픽=정재선 기자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은행들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면 한은에서 은행에 이자 차이 만큼을 지원한다. 각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만기는 1개월 단위다.

지난 2014년부터 20219년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는 10조원대였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급격하게 취급 규모가 늘었다.

2019년 15조5684억원이었다가 2020년 32조5123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는 37조8338억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만 39조5730억원으로, 연말까지 4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대출규모가 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긴 위규대출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위규대출 규모는 2014년 1600억원대에서 2016년 200억원대까지 줄었지만, 2017년 500억원대로 다시 뛰었다. 2019년 위규대출금은 366억2000만원, 2020년에는 175억90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415억원에 달했다.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금액은 2020년부터 0.1% 수준이지만, 최근 3년간 대출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엉뚱한 곳'에 지원하는 위규대출금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

폐업·상환한 차주도 '늑장보고'

특히 중소기업 분류에 오류가 있거나 폐업을 한 경우도 2020년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은행들이 기업 분류 오류 등으로 규정을 어기고 대출해준 것이다.

각 은행이 차주에게 상환을 받았지만 한국은행에 늑장 보고해 적발된 것도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48억원, 2021년에는 155억원 규모다.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받았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한은이 위규대출을 적발해 각 은행에 대출 한도를 줄인 금액도 늘고 있다. 2020년에는 379억원, 지난해에는 920억원만큼 대출 한도를 줄였다. 문제는 이 금액만큼 중소기업에서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위규대출 적발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대신 다른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별 위규대출 금액에도 차이가 크다.

올 상반기에만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규정을 어기고 대출해 적발된 은행이 있는가 하면 위규 대출 규모가 몇 천만원대에 그치는 은행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다. 어떤 곳은 깐깐하게 심사하고 적발하는 반면 사후관리를 느슨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대출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과정부터 대출 조건에 맞는지 등을 심사하고, 감리 절차를 밟는다. 대출 이후에도 대출 적정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규대출이 나오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대환을 하기도 한다"라며 "다만 정책상품이라고 이중, 삼중으로 감리를 별도로 실시하는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매일 또는 매월 보고되는 대출 건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전수 조사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별로 위규대출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선 "대출금액 자체가 많지 않은 은행들도 있다"며 "대출 금액 대비 위규대출금 비율로 보면 그 비율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라고 저금리로 빌려준 자금이 부당하게 지원되거나 엉터리로 관리되는 것은 큰 문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은 중도상환 보고지연 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자 장사 수단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대형 금융기관이 큰 금액을 매일 실수로 위규대출을 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내실 있게 이뤄졌는지 중기대출비율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운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역설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