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북한발(發)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북 핵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개혁보수’ 노선을 두고 공방전을 벌인 유 전 의원과 홍 시장이 ‘핵무장론’을 두고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어렵다며,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문제는 핵”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을 비웃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이다. 우리가 북한보다 열 배 이상의 국방비를 쏟아 부어도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이라고 핵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공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앞으로 북한이 ICBM을 쏘고 7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말의 성찬, No Action Talk Only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투기를 띄우고 미군이 핵항모와 전략자산으로 무력시위를 해도 지나가면 그만이다. 대북추가제재도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성사되기 어렵다"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NATO식 핵공유, 핵무장에 반대했다. 지난번 NATO 정상회담에 갔을 때도 핵공유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사드, SM3, 신형 패트리어트와 우리가 개발한 M-SAM, L-SAM 등 미사일방어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준비하는 액션을 시작해야 김정은의 핵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러시아의 핵 위협 고조를 언급하며 "대북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핵전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밖에 없는 사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한 핵 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할 수가 있다”며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 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 공격 한다면 그때도 미국·일본의 확장 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 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영의 러시아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지켜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대북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시점 이다.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