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중금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초저금리' 특혜성 사내대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일부 신용대출 상품 금리가 8%를 웃돌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복지라는 명목 하에 초저금리 사내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4월 이후 직원 대여금을 1.2% 금리에, 학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제공 중이다. 직원 대여금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억3300만원 가량 대출해줬고, 무이자로 제공한 학자금 대여는 4억1000만원을 내줬다. 직원 1명 당 각각 33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을 '초저금리'로 대출해준 셈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은 각각 '사내 유상 대부'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2019년부터 2.5% 금리로 사내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이 무이자 혹은 1~2%대의 초저금리로 학자금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진행했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일부 신용대출상품의 금리는 8%를 웃돌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대출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5~6%p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특혜성 사내대출은 비단 서울시 산하기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특혜성 사내대출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며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중금리와 한참 동떨어진 특혜성 사내대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기관의 특별 대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직원 복지라는 미명 아래 불필요한 특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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