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여야 중기부 국감서 손실보상·지역화폐 예산 두고 공방

野 "윤 정부, 지역화폐·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與 "지역화폐는 '현금깡'..실효성 끝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두고 이견차를 보이며 서로 전 정부·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및 청년 근로자 지원 예산 삭감 등을 집중 조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를 비판하는 동시에 지역화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내년에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를 더 발행하겠다는 게 현재 모습"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월 평균 55만원 정도 소득이 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시행되는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해당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플러스' 사업이 현재 운영되는 사업보다 지원금액과 가입기간이 줄어든 반면 청년 부담금이 늘었다고 설명하며 "이게 취지에 맞느냐. 기간과 액수를 줄이는 것이 무슨 플러스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중소기업 홀대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두고 "이영 중기부 장관께선 '따뜻한 디지털 경제'라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중기부에 대해 차가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을 평가 절하하며 공세를 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도 지급된 것을 두고 "태양광 사업자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같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나무랐다.

같은당 엄태영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지역화폐가 정치적 선동에 쓰이고 있다"며 지역화폐를 '현금깡'에 비유, "시대적으로 실효성이 다 끝났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도 "지역화폐를 독과점 판매 및 결제하는 특정 운영사가 이익을 착복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세금으로 특정 운영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