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거안정을 넘어 투자 속성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은 주로 공급과 금융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며, 우리나라 가구의 전체 자산 중 주택 보유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생각하면 투자 속성을 빼놓고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현석 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노태우 정부 시절 1기 신도시 사업을 언급하며 "대규모 공급이 아니면 주택 공급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의 건설도 현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는 공약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주택 가격에 따라 공급량이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또한 주택 공급 가격도 주택 구입자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수는 먼저 "주택 정책이 정부 교체와 상관 없이 장기적으로 일관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가 근로소득이 주택의 자본이득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근로의욕 상실, 한탕주의, 출생률 저하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다는 '패배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근로소득으로 주거 안정을 갖지 못하는 저소득자나 소외계층, 젊은 세대 등을 위한 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금 여력이 높은 사람의 시장 진입은 일관되게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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