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차’ 논란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나라면 상은 안 줘”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에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장관은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며 자신이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차’에 관련해 한 장관의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으냐.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뉴시스

앞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인 해당 만화를 전시했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만화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와 기관실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해있다. 또 그 뒤로 법복을 입고 대검을 든 사람 넷이 서 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해당 만화에 대한 의견을 거듭 묻자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을 두고 함의까지 묻는 것은 그에게 부담되는 일”이라며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김남국) 의원님처럼 정확한 것을 반영한 거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림이니까 시각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화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이상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e-mail]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