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건 수사력 공백 우려.. 안보수사국 신설해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놓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20%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선 안보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안보수사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 조치가 시행되면서 안보수사와 인력, 예산이 모두 줄었다"라며 안보국 신설을 주장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안보수사 인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짠 2018년 478명으로,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576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98명 줄었다. 2018년 이후 매년 10명 안팎이 감소해 2020년에는 451명으로 줄었다. 3년새 안보수사 인력이 125명(21.7%) 줄어든 것이다. 2021년에는 안보수사 인력이 566명으로 늘었지만, 경찰 외사국이 담당하던 대테러·산업보안 등의 인력 105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앞선 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자로 경찰에 이관된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안보수사 역량까지 줄인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실제 안보경찰 총예산도 줄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370억원이었던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365억원, 2019년 337억원, 2020년 303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286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84억원(22.7%) 감소한 수치다. 올해 예산이 317억원으로 올랐지만, 이는 외사국 업무와 합쳐지면서 늘어났다는 게 정 의원 측 주장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안보경찰 인력을 대폭 줄인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예산과 인원 감축은 북한만 환호할 일”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안보경찰 인력과 예산을 2017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됐지만, 경찰 지휘부는 문재인 정부 경찰과 같은 사고와 행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안보수사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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