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반지하·택시요금…국감장 서는 서울시, 쟁점 수두룩

기사내용 요약
행안위 12일 국토위 14일…'TBS 폐지 조례안' 최대 쟁점
신당역 사건, 마포 소각장, 택시요금 인상도 언급될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2022.09.15.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반지하 퇴출 정책, 택시요금 인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지난해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첫 국감이어서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거론된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 검증 과정이 최대 쟁점이었다. 올해는 오 시장이 6·1지방선거에서 재선한 후 열린 국감인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먼저 서울시의 TBS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의 위법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채용 특례 등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8월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오 시장이 내놓은 '반지하 퇴출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3만호 이상 확보해 반지하 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매달 월세를 20만원씩 보조하는 바우처 신설 계획을 세웠다. 반지하를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20만원 주거비 보조는 현실성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 촉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서울시가 역무원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실질적 책임을 느껴야 하는 서울시장은 SNS로 재발 방지만 이야기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신당역 사건을 외면하는 서울시장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문제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적절성 등 각종 이슈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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