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 도입&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증안펀드 재가동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조되는 위기에 '비상카드 3종'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 긴축 가속화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해 복합위기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예보법 개정에 나서 올해 중으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성격을 띤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금융안정 계정은 예보기금의 다른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한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보기금 각 계정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은행을 대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기존 대손충당금·준비금과 별개로 필요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추가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키우려는 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위기 시에는 금감원장이 구두로 특별대손준비금 마련을 권고했는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실무부서에서 작업 중으로 연내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도 재가동될 전망이다.
조성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다. 기존에 조성했던 증안펀드에서 남은 1200억원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하는 7600억원 등 8800억원은 금융 시장 급변동 시 먼저 신속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증안펀드는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마련한 기금이다. 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을 넘는 규모로 조성했으나 주가가 반등해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또 증안펀드 재가동에 앞서 공매도 금지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 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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