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고 치유도 하는 ‘보물山’… 산림르네상스 시대 열 것" [fn이 만난 사람]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듣는다
임업인에게 소득보장이 되는 산림
임업직불제 이달 첫 시행 2만8000명 수혜
산림 공익기능 증진·임업인 소득안정 기대
국산목재활용 자원 안보차원에서 바라봐야
16% 그친 목재자급률 2027년 25%로 상향
국민의 건강·복지를 책임지는 숲
자연휴양림 등 973곳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849㎞ 한반도 횡단숲길 ‘동서트레일’ 조성
의료보험 연계한 산림치유제도 도입 추진중
대형화되는 산불 ICT 활용 대응 만전기할것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5월 취임이후 선진국형 산림정책 기조로 줄곧 강조해 온 '산림르네상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난 50년이 치산녹화 성공시대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산림르네상스 시대'가 될 것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의 치산녹화는 지난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내년이면 꼭 50주년을 맞는다"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산림의 경제·환경·사회 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청장이 말하는 산림르네상스는 산림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고 복지도 누리는 새로운 개념의 선진국형 산림경영 패러다임이다.

산림은 임업인에 돈이 되는 '보물산'이 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 정책의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게 남 청장의 복안이다. 남 청장은 "임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산림 관련 규제완화 방향을 올 연말까지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환경·안전·재해를 고려한 산림자율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업인들의 소득창출과 함께 산림르네상스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산림복지다. 4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을 숲이 책임지도록하겠다는 게 남 청장의 구상이다. 산림청이 전국 곳곳에 조성중인 둘레길과 치유의 숲, 산림치유원 등이 그 역할을 하게된다. 산림청은 지난달 말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군을 잇는 총연장 849㎞의 한반도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 조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 청장은 "이전에는 숲치유에 대한 개념조차없었지만, 산림청이 치유의 숲 조성 등을 통해 실현해 나가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숲치유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청장이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정책 중 하나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다. 우리나라 산림에는 대략 10억㎥의 나무가 있으며 매년 2000만㎥의 나무가 새로 자라고 있지만, 정작 500㎥정도의 나무만 활용되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남 청장은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16%에 그치고 있어 해외 목재 수급이 막힐 경우 심각한 목재자원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국산 목재 활용은 에너지 및 자원 안보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이후 줄곧 강조하고 있는 '산림르네상스'는 무엇인가.

▲지난 5월 13일 취임이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과학기반의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오피니언리더와 학생 등 각계 각층과 소통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산림을 자연으로 보는지, 혹은 자원으로 보는지'를 묻곤 한다. 물론 산림은 자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잠재가치가 큰 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전해야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그 외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해 자연이면서 자원이고 경제이면서 환경이고, 공공재이면서 사유재인 산림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고 가치를 살려 나갈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은 산림에서 복지를 최대한 누리고,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은 소득이 보장되고 신명나게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시대, 즉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 것이다.

―이달부터 임업직불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산림의 65%는 사유림으로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임업은 오히려 각종 규제를 받으며 농가의 79%, 어가의 73% 수준의 낮은 소득에 머물고 있어 보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지난 2005년부터 추진, 지난해 11월 법이 제정됐으며,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경영하는 산지를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종사·판매·소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임업직불제를 통해 2만8000명의 임업인이 가구당 평균 167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게된다. 임업직불제가 임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국민에게는 임업 산림을 통한 공익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경영지원 정책은.

▲산림청은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직불제 외에도 임산물을 보다 규모있고 현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임업인이 생산한 임산물의 가공·유통을 위해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시설 조성 등 보조사업도 진행중이다. 아울러 매년 우수한 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K-포레스트 푸드지정 및 지리적표시제도를 운영, 국민안전 먹거리인 청정임산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산림경영의 특수성을 감안, 전문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 및 세제 개선을 통해 임업인 금융지원강화를 추진하고 임산물 재해보험과 같은 소득안정화 사업도 추진중이다. 귀산촌인·임업인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각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중인데, 산림분야 규제 완화책은.

▲산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자원, 목재생산 등을 위한 임업자원, 산업활동 등을 위한 토지자원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수요가 공존한다. 63%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요인을 갖고 있다. 보전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이용할 산림은 최대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현행 산지구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업인들이 활용하는 임업용산지는 산지구분상 보전산지에 속해 있어 임업경영이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임업경영이 주된 목적이 되도록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전문기관, 임업인등이 참여하는 산지규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고, 임업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있다.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해 국산목재 이용률이 크게 낮은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숲의 생육단계에 필요한 숲가꾸기를 확대해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까지 높이겠다. 또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이 우수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확대해 민간 전문임업경영인의 규모화된 산림자원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정착시킬 것이다.

―치유 등 복지 측면에서도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산림복지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과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및 수목장림 등 전국에 모두 973곳의 산림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900만명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했다.

우리나라 산림치유개념은 지난 2007년 산림청이 제 1호 치유의 숲을 경기도 양평에 만들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어 지난 2011년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산림치유와 관련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법률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기본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올해 2차계획이 마무리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5개년 계획에는 의료보험과 연계된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다.

세계적으로는 독일만이 의료보험과 연계된 산림치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정부 안에 의료보험과 연계한 산림치유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산림치유를 의료보험과 연계하려면 많은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데이터를 축적중이다. 의료보험 연계 전 단계로 일단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 시행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치유의 숲 등에서 산림치유를 체험할 때마다 1000원을 적립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이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50년만의 가뭄과 국지적 강풍 등으로 특정한 시기 없이 대형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에만도 모두 618건의 산불이 발생, 예년의 1.5배 늘었다. 이 가운데 대형산불은 11건이나 발생, 지난 1986년 이후 발생한 대형산불 건수를 모두 합친 72건의 15%수준에 이른다.

산불의 66%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산림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위험예보·산불상황관제·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으로 실시간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 안전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산불진화헬기 및 전문진화인력, 고성능 진화차량 등의 확충으로 산불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 남성현 산림청장 약력 △64세 △충남 논산 △대전고 △건국대 행정학과 △산림청 기획관리관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특임교수 △경상국립대 산림자원학과 초빙교수 △제34대 산림청장(현)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