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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받은 '투자 애로', '국민 불편체감' 등 6개 분야 규제개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달간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의 제안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건의는 기존 건의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상의 플랫폼을 활용해 개방형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며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6개 분야로 분류해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이 꼽혔다.
바이오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사는 "60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공장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맺고 부지매입, 특정대기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 계약을 마쳤다"며 "그러나 해당 산단은 관리기본계획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의 입주가 제한돼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산단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기술 적용 제품의 인증이나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화평법·산압법 상 중복규제 일원화 등이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큰 과제도 포함됐다. △평생교육시설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허용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초등학생 대상 천문우주교육 체험시설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허용과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등의 의견도 포함됐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착한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포장재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위한 과대포장 규제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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