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기관포 교탄 외 실탄 美 운용국가에 공급 안 해...공급 노력
현무-2C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강원도 강릉 인근 공군 A비행단 사격장 해안에 수직 발사된 후 발사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군부대 골프장에 추락했다. 추락한 미사일로 인한 군 장병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등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군 당국은 미사일 추락지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5일 오전 0시50분부터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각 2발씩 총 4발을 동해상을 향해 쏘는 연합사격을 계획대로 수행했다.
하지만 이때 한국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사실이 13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후속조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ADD 박종승 소장은 에이태큼스의 추적신호 소실 소식을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다고 말했다.
오작동 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우리 측에 없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 소장은 "어려운 문제"라며 "에이태큼스는 미제이고 밀봉돼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SM-2 미사일 오작동이 빈번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군이 SM-2를 36발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11발은 표적에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갔다. 이 가운데 6발은 유도탄 결함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7월에는 해군이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벌인 SM-2 실사격 훈련에서 2발 중 1발이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KMPR(대량응징보복)'의 주력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인데, 현무-2C 낙탄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진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말이 있다"며 "방사청장은 개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에 "말씀대로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어제 순항미사일을 비거리 2천㎞로 발사했는데 그들과 기술 전쟁을 하는 게 국과연 기술자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추진체가 비행장의 유류저장고 근처에 떨어져 현장에서 전기 배선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군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거듭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후 기관포 실탄 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장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신원식 의원도 "기관포는 모든 무장이 떨어지고 나서 최후의 자위수단"이라며 "F-35A 기관포의 결함은 다 알고 있지만 우발 상황을 대비해 실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동환 청장은 이에 "F-35A가 기관포 사격을 할 때 기체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미국이 운용국가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체 손상을 무릅쓰고 사격해야 하는 최악 상황에 대비해 실탄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엄 청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재직 당시 방사청 직원 문제로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 정정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오후 회의가 속개하자마자 이헌승 위원장에게 정정 발언을 요청해 "오전에 승진 여부 문의, 부탁 전화가 없었냐고 물어볼 때 없었다고 답변드렸다.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엄 차장은 "통상적인 당부 수준의, '잘 부탁한다'는 덕담 수준의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신 전 차장은 지난 8월 7일 일신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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