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논란에 "한은과 시각차 없어"
"고통 큰 취약계층 별도대책 가져가
조세지출 늘리는 것도 경기진작책
한미 통화스와프 깜짝발표 없을 것"
"고통 큰 취약계층 별도대책 가져가
조세지출 늘리는 것도 경기진작책
한미 통화스와프 깜짝발표 없을 것"
【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불안이 계속 간다"며 "금융통화위원회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등과 관련,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자주 회의를 하면서 금융취약계층 프로그램, 단기시장 안정조치 등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환율안정, 금리, 물가안정은 같이 움직인다"며 "한은과 시각차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최우선은 물가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일부에서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 대응방안을 놓고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는 물가"라며 "물가가 만약 걱정이 안되면 금통위원도 이번에 금리를 올리자고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올리는 빅스텝(한번에 0.50%p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고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서다. 다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침체, 성장률 저하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거대한 경제불안, 변동성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진다"며 "약한 나라부터 쓰러지고 튼튼한 나라가 버틴다. 살아남으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빚이 많아지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늘 문제가 빚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 푸는 게 쉬운 정책이지만, 그건 일회성이고 승수효과도 낮다"며 "해마다 그렇게 반복하면 누가 감당하나"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더 내서 예산을 통해서 돈을 뿌려야 경기확대인가"라며 "세금 줄이고 조세지출 늘리는 것도 경기진작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의 외환위기 재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고 추 부총리는 전했다. 전날 뉴욕에서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연 그는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한국 대외건전성은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국을 위험대상으로 놓고 전략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DC에서 12~13일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선 한미 통화스와프는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깜짝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지난 9월 통화한 것이 이번 회의 전에 차분히 이것저것 이야기하기 위해 오랜 시간 통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와도 면담했다. 맬패스 총재는 이날 면담에서 "한국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전반적으로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imn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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