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핵대응 방안 논의중
대화로 대응했던 文정부
핵 맞대응 검토하는 尹정부
대통령실 주도 아래 與 핵무장 여론전
전문가들은 현실론 목소리도
대화로 풀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 방식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해 대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주도해 전술핵 재배치 이슈를 여당에서 제기하게 만든 것은 물론, 핵을 가진 미국과 핵으로 대북 확장억제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 맞대응 의지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핵 정보도 쉽게 내주지 않던 미국이 우리 측 요구에 얼마나 화답할지가 관건으로, 양국간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상황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文과 다른 尹정부 핵 맞대응 카드
16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당국간 북핵 대응 방식을 놓고 미국의 전술핵 또는 핵 전략자산 사용 방안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5년 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무력도발을 잇따라 진행한 뒤 급기야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북미간 무력충돌 조짐까지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제시하며 맞설 것을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일축했다.
정권이 교체된 현재, 또 다시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북핵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핵무장 여론에 불을 지피기로 했다.
이같은 과정은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북핵 대응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간 확실한 차이는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7차 핵실험은 단순히 6+1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도 대응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 측 입장에선 방위비 부담 급증과 실시간 대응력 부족이란 측면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공유 방안이 다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식(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핵공유로 미군의 전술핵을 가진 독일의 사례가 한독 정상회담 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도급 인사들의 경우 '전술핵 재배치' '미국 전술핵 공유' 등을 비롯해 당권주자 일부는 '독자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적지않은 소속 의원들이 안보이슈인 만큼 의원총회 등 내부 의견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술핵재배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 소지도 다분하다.
전술핵 재배치·자체 핵무장 회의적
윤석열 정부의 핵대응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실적으로 자체 핵무장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등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로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비핵화'와 '핵확산 금지'에 방점을 찍은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한반도내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중국마저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으로선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얘기다.
다만 북한의 강경해지는 핵 위협에 우리 정부도 핵무장을 주장하는게 미국에겐 압박이 될 카드가 될 여지는 있다는 분석이다.
손대권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에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에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통령 시절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 숫자와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에 한국을 위해 그동안의 신념을 깨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묵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과 자체 핵무장이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 간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데 이 옵션은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