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준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 직무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7 10:40

수정 2022.10.17 13:41

김구 선생 장손 김진, 직무대행자 선임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라고 판단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 '긴급 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살이를 한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광복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 '긴급 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살이를 한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광복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73)이 직무 정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광복회 회원들이 제기한 장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씨(51)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회원들은 장 회장이 광복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당선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장 회장이 △당선을 위해 직위 약속 △파산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 △전직 한신대학교 초빙교수임에도 현직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 이력 날조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리베이트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광복회의 위상과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고 당선을 위해 직위 등을 약속함으로써 광복회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호, 제3호의 당선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장 회장은 지난 5월 31일 광복회장으로 취임했으나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왔다.
회원들은 선거 당시 장 회장이 자신을 지지해주면 지위를 유지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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