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규명 및 보상책 제시하고 책임자 일벌백계해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카카오 먹통 사고에
"원인 규명하고 보상대책 발표해야... 책임자도 일벌백계" 주장

질의하는 최승재 의원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있었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화제로 먹통이 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여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보상책 제시와 책임자를 일벌백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7일까지도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원인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상책을 제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카카오 서비스의 장애로 카카오택시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선물하기 등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하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대책 제시가 없다고 질타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사진=뉴시스

이어 "카카오는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이원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화재직후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SK C&C 데이터센터에 있는 네이버는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서 "반면 카카오톡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이원화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의 사업확장과 수익 치중했지만 데이터 관리에는 소홀했다면서 "이번 문제는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카카오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터 사고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등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는 기업들도 서버장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재 성격인 데이터 서버에 대한 인식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