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수정 “김근식 재범 가능성 매우 높아..배우자 있는 조두순과 다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8 12:03

수정 2022.10.18 22:07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조두순과 달리 배우자나 가족이 없어 재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7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조두순의 경우 출소 당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심했는데 아직 별다른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 교수는 “김근식과 조두순은 큰 차이가 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재범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근식은 무연고 상태로 출소를 해야 되고 결국은 올 데 갈 데가 없이 공단에서 2년까지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가 전혀 보장이 안 되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 News1 DB /사진=뉴스1
이수정 경기대 교수. ⓒ News1 DB /사진=뉴스1
이 교수는 이어 "조두순과 (김근식을) 직접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조두순에 대한) 1:1 보호 관찰은 나름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범자 관리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경찰들이 권한을 갖는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대체 어떤 성향이길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엔 이 교수는 "일단 전과 22범이다. 그 중 꽤 많은 전과들이 성범죄 전력이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아주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고 5년형을 받았다. 문제는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욕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6일 만에 재범을 했다. 그래서 11명의 연쇄 성폭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도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던 기록들이 있다. 그래서 1년이 형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안에서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고 거의 400시간 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판정의 결과였다”며 “때문에 지금 논쟁의 여지없이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게다가 김근식은 2000년도 이후 아동만 계속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소아성애적 경향이 고착된 유형"이라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면 본인의 성향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학계에서 보고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2006년 당시 13살 미만이던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피해자는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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