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 유튜브 뉴스룸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했다. 5차례의 공개토론회와 1차례의 열린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열린대화는 그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소개하고 토론한다.
개편안은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물질특성에 따른 차등관리 △위해도(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 △업계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 △관리대상 유해성의 정비 △화학안전 관련 규제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물질특성을 기준으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급성흡입독성 등),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발암성 등), 생태유해성물질(수생환경유해성)로 구별해 지정하는 안이 제시된다.
또 유해성별 취급량(위해도)을 고려한 시설검사, 안전진단 주기 및 영업허가제도의 차등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된다. 아울러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구별하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이 화학규제 완화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논의돼야 할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등의 관리방안'도 제안된다.
환경부는 11월 종합토론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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