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강조 尹정부…반도체 관련 출연연 증원은 '0명'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고민정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박상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관련 출연연구원(이하 출연연)의 증원요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은 연구직 인력 97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2023년 예산 정부안에는 항공우주연구원 1곳, 5명(5.2%)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6명, 한국재료연구원 4명 등의 증원을 요구했지만 한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출연연 인력 증원 요구 대비 실제 증원비율이 △2019년 40.8% △2020년 23.1% △2021년 33.9% △2022년 30.3% 인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 R&D 예산도 소폭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정부안에 반영된 국가 R&D 예산은 30조6574억원으로, 전년의 29조7755억원 대비 3% 인상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인력 감축, 자산매각 등을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R&D 분야 투자를 강조하며, 반도체 전문인재 15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재료연구원 등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의 인력 증원은 전무하다"라며 "말과 행동이 거꾸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