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에 재소자 투입 검토? 사실 아냐".. 해명 나선 법무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조선3도크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법무부는 최근 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살리기 차원에서 교도소 수용자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2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정부가 용접자격증을 보유한 모범수형자를 조선 업계와 관련된 업체에 외부기업 통근작업을 보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사회 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외부기업 통근제도를 시행 중이다. 외부기업 통근자는 해당 교도소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 심사를 거친 뒤 교도소장이 최종 선정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우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짓인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이 일 더 편하고 돈은 거의 2배로 주는데 누가 저기 가서 일하나”, “러시아인 줄 알았네”, “이러면 조선업 노동자들은 무서워서 안심하고 작업하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조선소가 위치해 있는 울산 지자체장도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정부는 재소자 투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조선업 수주가 늘고 있는데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조선소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외국인 노동자 투입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재소자를 투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외국인 노동자 투입도 지역에서 우려가 높은데, 재소자가 온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의 우수 인력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조선산업을 기피업종으로 만들어 사양산업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 투입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