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의원들, 국정감사 파행 이어 당사 압수수색 두고 설전

국회 법사위, 지난 20일 파행 두고 여야 의원들 설전
與 "국감 파행 민주당, 사과하라" VS 野 "윤 대통령 사과하라"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앞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으로 파행됐는데,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파행과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며 정국이 경색되는 모양새다.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측 간사인 기동민 의원에게 국정감사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해당 수사팀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21일 오전 진행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원내 1당인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면서 "법사위가 민생을 살피는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감사를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과 함께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나섰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어제 국정감사 일정은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약속된 의사일정이었다”면서 “정치보복이나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면 어제가 좋은 기회였다. 검찰총장 앞에서 정치보복 사유를 따지면 될 일인데 왜 국정감사를 파행하고 용산으로 갔느냐"고 언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국정감사장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어제 불참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법사위원이 아닌 의원들도 국정감사장에 난입해서 국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예전에는 군인들에 의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면, 이제는 검찰의 정치기획에 의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요구 내용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압수수색에 따른 국정감사 파행이 다시 한번 이뤄질 경우, 여야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mail] 정경수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