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무위서 與 '전현희 위원장 사퇴' VS 野 '尹 정부 정책 비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 사퇴 압박 VS 윤석열 정부 정책 비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에게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번에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임기 말까지 자리를 고수할 생각인가"라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과 소통이 안된다고 했는데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강남 지역구 관계자로서 강남구 의원, 강남구 대학생 위원장을 권익위 행정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알아보니 두 분이 외삼촌과 조카 사이인 가족관계"라며 "이건 권익위판 국정농단이 아닌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행태를 보였는지 그야말로 양두구육"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양두구육, 국정농단 등의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적한 구 의원은 임명 당시 구의원이 아니었고 지역 교육전문가였다. 구의원이 된 후 사임한 것으로 안다"며 송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교육 부분 전문가가 없어 추천한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권익위판 국정농단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사퇴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를 언급하며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이유는 감세 정책인데,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소득세 최고 구간을 없앴다"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발언했다.

민 의원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어 발행한 국채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떨어졌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대기업 법인세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경제 부분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들이 믹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게 위반사업자에 대해 벌금형으로 내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는데 기획재정부는 벌금형으로 낮추자고 하고, 국무조정실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된다"며 비판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