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밤 백악관에서 유권자들에게 중간선거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시 장악하면 "경제가 붕괴되고" "재정적자는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재정적자 감축 헤게모니 쥐나
보수당인 공화당의 전유물이던 재정적자 감축이 공화당의 입이 아닌 민주당의 입에서 나왔다.
바이든은 공화당이 부자 감세로 재정적자를 늘리고, 정부 재정한도를 압박해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정부 채무한도를 늘리는 대신 사회보장과 노인의료보호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정부 연기금 축소를 주장해왔다면서 이는 결국 "미국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위협해 미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 재정적자, 사상최대폭 감소
9월 30일 마감한 미국의 2022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사상최대폭 감축을 기록하며 절반으로 줄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 바이든의 호소가 이어졌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 재정적자는 여전히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2021회계연도 2조7760억달러 적자에서 올해 1조3750억달러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융자 탕감이 없었다면 적자 감소폭은 더 급격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2 회계연도 교육부문 지출은 예상보다 4080억달러 높은 6394억달러를 기록했다.
불리한 중간선거
바이든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꽂은 보수파 대법관들이 장악한 연방 대법원에서 거의 반세기동안 유지됐던 임신중단권 보장 판례를 뒤집으면서 공화당에 반감이 커지자 반사이익을 거둬왔다.
6월 대법원 판결 뒤 민주당이 여론을 주도하며 다음달 8일 중간선거 승리를 담보하는듯 했다.
그러나 임신중단권 이슈가 사그라드는 가운데 40년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려 있다.
최근 여론 조사로 보면 공화당이 중간선거 뒤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감세·규제완화 공격
바이든과 민주당은 선거 헤게모니를 다시 잡기 위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섰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차이를 부각시켜 민주당이 중산층 이하 유권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감세와 규제완화, 정부지출 감축으로 중산층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확대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면서 지금은 긴축이 필요한 때라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의회를 다시 장악하고 나면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시절의 부유층 소득세 인하,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과 부유층 증세를 없애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또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증액 조건으로 강도 높은 재정지출 감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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