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이복현 원장 “은행의 이자산정·가산금리 체계 개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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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리 인상기에 대출 차주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이자 산정 및 가산 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지금준비금 등을 넣은 가산금리로 대출 차주에게 부당한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지급 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매출와 원가로 볼 때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 얘기 중"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터를 분석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 의원이 은행들이 그간 대출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했던 비용들을 환수해야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환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이 부과된 게 있어 이걸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은행이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 피해가 줄어들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