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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5 12:55

수정 2022.10.25 12:55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뉴시스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인도·중국·튀르키예 등의 수입규제 동향, 전망과 정부의 컨설팅 지원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회계법인 The ITC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화학 등 소재 산업에 집중돼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이익 감소가 우려되면서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세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보조금 논리를 구성해 특별시장상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고, 우회수출 조사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하는 등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와 중국, 튀르키예 등도 수입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진수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환율·인플레이션 심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해외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컨설팅은 물론, 수입규제협의회 세미나 개최를 통한 수시 정보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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