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정연설 '보이콧'…예산안·정부 조직개편 '험로' 예고
예산안 처리 지연시 尹정부 국정운영 차질 불가피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워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11월30일까지 마무리된다.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12월2일까지다.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도 파행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자체를 통과시킬 수 없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내년도 예산심의의 전초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임기 내 60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며 날을 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공공형 노인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정국 냉각으로 예산안 의결이 불발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준예산이란 12월31일까지 다음해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규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정부의 정책기조를 제때 실행하지 못하는 셈이다. 국회에서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준예산 사태가 일어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를 우려한 듯 법정 시한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한 총리는 "국회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野 여가부 폐지 반대에 직원들 '혼선'
윤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협치 없이는 국회 통과가 힘들다.
여가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직원들 동요가 크다"며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이 나 업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 일몰제 등 민생 법안들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는 문제도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안보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간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양당 간 정치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윤 정권의 반 협치 폭주 앞에 오늘 시정연설을 거부하지만, 우리 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 심사에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가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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