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639조원 예산안 두고
與 "민생현안 해결 위한 예산.. 건전재정 전환점"
野 "부족하고 무성의.. 긴축재정·부자 감세 철회"
여야 대치 정국에 협치 난망.. 與 '협치 카드' 주목
與 "민생현안 해결 위한 예산.. 건전재정 전환점"
野 "부족하고 무성의.. 긴축재정·부자 감세 철회"
여야 대치 정국에 협치 난망.. 與 '협치 카드' 주목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압도적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를 내세운 정부 예산안이 현재 민생위기 극복에 맞지 않다며, 예산안 수정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인 만큼 여권에서 야당에 내밀 '협치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선례”라며 비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정당이 민생경제를 놔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에 몰두해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예산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방향,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라며 '민생 예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한 '약자 복지' 예산, 반도체 경쟁력과 원자력 생태계 복원 등 '미래 성장기반 지원' 예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무성의한 예산"이라며 예산안 수정을 시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안보위기라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긴축 재정'과 '약자 복지'를 내세운 예산안에 대해 "트러스 영국 총리가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했다. 세계적인 사례로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초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및 임대주택 예산이 10조원 가량 삭감됐다며 '민생 예산 삭감'도 비판했다.
이번 시정연설에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 대통령실 예산이 878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민주당에서 지적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부자 감세를 하는 동시에 일부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판단, 거대 야당으로서 예산안 수정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대립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제안할 협치 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립 구도로 흘러가고 있어 여야 협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이나 정부 추진 입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면 예산안 통과 전인 11월 말쯤 영수회담을 할 수도 있다. 영수회담이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나 여야 중진의원 협의체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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