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시정연설… 尹대통령 "경제 극복에 여야 따로 없다" [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기한내 처리 당부
민주당, 정치보복 앞세워 보이콧

텅빈 야당석.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민주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강조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지만,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기를 희망하면서 야당을 에둘러 압박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설명을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우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듯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다"며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넘어섰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7000여곳에 휴게시설 설치 △장애수당 8년 만의 첫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시간 하루 8시간까지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열린 본회의장에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일부 참석했지만 169석 규모의 민주당이 빠지면서 전체 의석(299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