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공급망 안정화...2차전지 산업 활성화 나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사태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위기관리체계 제도화에 나선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됐던 소부장 공급망 사태와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게 수출입은행 주축으로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조성한다. 또 2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사전적·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위기관리체계 제도화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공급망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하고 부처별 개별법의 특수한 규정과 조화를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해외농업개발법, 해운법 등 개별법의 제·개정시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의 분야 특성에 따른 산업 관리방안과 공급망 기본법 지원내용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산재된 공급망 정책과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총괄ㆍ조정 기능과 함께, 주력산업뿐 아니라 식량·범용재·물류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일반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공급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관부처가 분야별 전문성과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지원 근거를 활용해 경제안보 품목 등 실제 안정화 역할을 수행한다.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EWS) 결과를 연계해 점검하고 위험 징후시 관계부처와 공동 점검·조기 안정화를 위한 회의를 운영한다.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지정,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한다.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경제안보 품목 확보, 수입선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비축확대 등을 위해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리가 2차전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내 2차전지 산업은 매우 호황인 상황으로 전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2차전지 산업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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