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12대 국가전략기술. 과기정통부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10/28/202210281025508836_l.png)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의 일환으로 '전략로드맵' 기반 정책 및 투자 지원에 집중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세부 중점기술 단위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해나가는 게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R&D투자는 올해 3조7400억원에서 내년 4조1200억원으로 확대된다. △5세대이동통신(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단순 양적확대가 아닌 전략적 투자 강화를 위해 세부 중점기술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범부처 전략로드맵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나간다.
또한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R&D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발굴·지원체계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무중심으로 R&D투자를 통합 및 조정해 성과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기준 18개 부처·청에서 30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처·사업별 예산배분·조정 방식으로는 긴밀한 연계가 어려워,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략로드맵과 연계된 부처별 R&D사업을 통합 심의해 연계성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끝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R&D 예타조사 기간·절차·방식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가전략기술 R&D사업에 적용 활용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술환경 변화 발생 시 사업목표·계획을 보완해 시의성·도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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