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레고랜드 사태 책임 공방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시장 '자금경색'이 심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라고 규정, 김 지사 사퇴와 더불어 범죄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실정도 사태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전 정권론을 주장한다.
민주 "몰염치한 김진태 사퇴.. 범죄 혐의 수사해야"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도 강원도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돈맥경화'를 두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몰염치한 김진태 강원지사는 사퇴하고 검찰과 감사원은 중대경제범죄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김 지사가 귀국하며 '좀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몰염치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안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국방 예산과 맞먹는 5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붓게 됐는데도 '좀 미안하다'는 말을 툭 뱉는 몰염치한 모습에 기가 찰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사태의 원인이 채권단 측에 있다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김 지사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수사기관에는 김 지사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수사 및 감사 개시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5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자금 조달이 실현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채권인 P-CBO 매입을 요청했다"며 "김진태발 경제위기에 국민연금까지 쏟아붇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금융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사태 진정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 노후 쌈짓돈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강제적 채권 매입은 외려 국민연금이 보유한 또 다른 채권의 매각을 불러일으켜 자금시장에 연쇄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들의 노후 쌈짓돈으로 국민의힘 강원지사의 오판을 덮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라"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국힘 "文정권-민주당 실정도 사태 원인.. 한전 채권시장 교란 영향"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5년 실정도 자금경색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며 전 정권 '실정 부각'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간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한국전력의 국내 채권시장 교란'이 현재 국내 시중 자금 경색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전 채권이 금융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한전 채권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23조원 넘게 발행됐다"며 "최상의 신용등급이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 채권 금리가 연 6%까지 뛰었고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한전 채권을 담을 만큼 다 쓸어 담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채권이 과도하게 시중에 풀리면서 시중 자금의 경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한전의 올해 전체 영업 손실은 3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으로 한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인상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며 "문(文) 정권이 국민경제가 아니라 선거와 표만 고민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으로서 현재 한전의 자금시장 교란 상황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시중 자금경색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 전에 문재인 정권 5년 실정을 뒤돌아보길 바란다"고 나무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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