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수영장 등 입주허용...국비유학 자격 완화

규개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총 1755건 심의
333건은 정비, 229건은 재검토기한 해제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

[파이낸셜뉴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미술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 입주가 확대되게 네거티브 형태로 규정이 완화된다. 국비유학생 선발에 학점 등 성적 요건을 삭제해 국비유학 응시 자격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시험 응시 절차를 간소화해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명백한 존속 사유가 없어 20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총 1755건을 심의하고 333건은 정비, 229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소관부처와 함께 재검토 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규개위 위원, 민간전문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들이 참여한 16개의 '재검토 규제 검토TF'를 구성해 진입규제 완화 및 기업활동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민생불편 해소 및 국민 복리 증진을 중심 목표로 삼아 정비를 추진했다.

또 올해 최초로 재검토 규제에 대한 국민·기업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5~6월)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대상이 기존 금융, 의료, 기숙사, 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미술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오늘 12월 네거티브 형태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하되, 사행행위 영업·위락시설 등을 입주 제한 대상으로 설정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국비유학 응시 자격 기준을 완화해 정량적 평가만을 고려하는 학점 등 성적 요건을 2023년 상반기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비유학생 선발 과정 시 정성적으로 학업성적 평가가 가능해졌다.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시험 응시 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운전업무 시작 전에만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 절차 간소화로 여객운수분야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e-mail] 임광복 기자